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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사건 재판부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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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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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청주지법 재판부가 인사이동함에 따라
재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어제(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900여 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정 의원 사건을 심리해온
청주지법 형사 11부 조형우 부장판사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3명에 대한 선고는 조 부장판사가,
정 의원의 선고는 새 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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