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임용환 충청북도경찰청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0년 1월 27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신년특집 단체장 인터뷰)

▷이호상 :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저희 청주BBS가 신년을 맞아서 충북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신년계획을 들어보는 신년릴레이 특별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이라고 소개를 했네요. 올해부터 충청북도경찰청장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임용환 충청북도경찰청장 연결돼있습니다. 청장님, 나와 계시죠?

▶임용환 : 네, 나와있습니다.

▷이호상 : 네,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용환 :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호상 : 청장님, 저도 지금 청취자 분들께 사과 말씀 드렸었는데 충북지방경찰청이 올해부터 충청북도경찰청으로 바뀐거죠?

▶임용환 : 네,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지방경찰청 명칭 중에서 지방을 빼고 충청북도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호상 : 네, 저도 아직 입에 딱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임용환 : 저도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아무튼 바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청취자 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환 : 안녕하세요. 충북경찰청장 임용환 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충북경찰은 도민여러분께서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상 : 네, 청장님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이 올해 경찰 역사의 여러가지 새로운 변혁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자치경찰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찰 조직이 개편이 되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는거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임용환 : 네, 자치경찰제는 저희 경찰이 하던 업무를 국가에서 일단 자치사무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북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치사무에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분야나 교통분야, 그리고 여성,청소년 분야와 이와 관련해서 사무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에 관련된 치안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요. 저희도 자치경찰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행이 되는 건 언제쯤부터죠?

▶임용환 : 기본적으로 7월 1일날,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준비가 빠르면 그 전에라도 시범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럼 충북경찰청도 물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의 일입니다만 업무부서 재편, 여러가지로 복잡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임용환 : 저희도 자치경찰에 대비해서 충북경찰청 조직도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1부, 2부 이렇게 2부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이렇게 3부 체제로 편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부에 해당되는 거기에는 3개과가 편재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로 편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 요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가 됩니다. 사무국에 저희는 경찰서장급인 총경을 포함해서 경찰관들을 파견을 해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 충북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간의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이호상 :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그럼 청장님, 자치경찰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임용환 : 네, 자치경찰의 인사권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총장 이상은 현재 경찰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경정이하에 대한 인사권은 도지사에 위임을 하고요. 도지사는 다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경찰위원회는 그것을 충북경찰청장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요, 직접 행사할 수도 있고요.

▷이호상 : 복잡하네요. 그럼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자치경찰에 대한 충북도지사의 영향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거네요?

▶임용환 : 네, 충북도지사 소속으로 있지만 경찰위원회가 충북도지사와 분리된 독립된 합의기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어떤 정책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좀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호상 : 그래도 연장선상에서 청장님, 자치경찰 지자체, 자치단체의 영향력에 휘둘릴 수 있다, 또 지역세력과 토착세력과 유착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용환 : 네,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경찰법을 개정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시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이익을 위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요. 위원추천회에서 2명, 국가정책위에서 1명, 교육감에서 1명,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 감독하는 방법도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경찰 개개인에게 직접 지시하는게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호상 : 아, 서로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임용환 :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럼 청장님, 자치경찰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역경찰관들 중에서 차출을 한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꾸려집니까?

▶임용환 : 네, 현재 저희 구성된 경찰조직 여기에서 임무를 그대로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은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자치경찰사무에 관해서만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상 : 그럼 청장님, 혹시 인사교류는 있을 수 있는겁니까?

▶임용환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와 거의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생활안전과에 있거나 교통과에 있으면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교통과에 근무했다가 경무과로 발령날 수도 있고 그것은 서로간의 협의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아, 인사교류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거군요.

▶임용환 : 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물론 뭐 충북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게 올해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막강한 수사권력을 갖게 됐는데 그렇지만 청장님, 청장님껜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지만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약간의 불신? 우려? 걱정? 이런 것이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최근 정인이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역에 계시니까요.

▶임용환 : 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현재 저희가 경찰이 1차 수사권자가 됐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좀 높아져야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성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중앙에 국가중앙수사본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경찰청에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부가 따로 있습니다. 수사부 밑에 수사과, 형사과, 안보수사과를 편재를 해놨고요. 저는 이 수사의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가 공정하게 되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느껴야만 그리고 또 믿고 수용을 해야만 우리 경찰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높아진 만큼 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좀 획기적으로 높여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호상 : 처음에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걱정어린 시각이 바로 불식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공정성,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바로 국민들의 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청장님, 코로나19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경찰도 예외일 수 없겠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에 동참도 하고 계시고, 더욱이 일선 현장에 계시다보니까 일선경찰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어떻고,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임용환 : 예. 지금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유행 중에 있고, 충북 도내도 지금 병원하고 요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충북 경찰은 지난 1년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풍속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만 건 이상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소재불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재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484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경비 활동도 저희가 지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가짜뉴스나 매점매석,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사기 검거는 작년에 136건을 했고요, 매점매석하고 유통질서 위반한 게 20건, 또 감염병 예방 위반 행위가 총 46건을 우리가 수사를 했습니다.

▷이호상 : 바쁜 1년을 보내셨군요. 경찰 역시...

▶임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청장님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 중에는 혹시나 코로나19 확진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죠 어떻습니까?

▶임용환 : 네 현재 경찰관은 발생한 건 없고요. 우리 주무관님 한 분이 감염이 됐다가 완쾌된 상황입니다.

▷이호상 :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좀 유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충북경찰의 직무만족도 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이다 하는 질문을 제가 봤거든요. 어떤 소식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주신다면요?

▶임용환 : 일단 결과를 보면 재작년이죠. 재작년 저희 충북의 지방 직무 만족도가 최하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상하반기 다 전국 대비해서 3위가 나와서.

▷이호상 : 아니, 죄송하지만 1년 전에는 꼴찌였는데 그 다음 해에는 3위로 올랐다 그 말씀이세요?

▶임용환 : 네 그렇습니다. 꼴찌인가 꼴지 바로 앞인가 그렇습니다.

▷이호상 :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임용환 : 제가 봤을 때 우리 충북경찰의 구성원 모두가 좀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이 만족도가 높아야 우리 도민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내부 만족을 위해서 저는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조직 내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급 구조가 이제 되어 있어서 일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조직 내에 잔존하는 갑질이나 권위적인 문화는 없는지 점검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과 함께 다들 노력을 해서 시설 개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 경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악성 민원도 있고요. 그 다음 현실과도 약간 괴리가 있어 현장에서 상당히 좀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휘부나 중앙관리자가 좀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맞습니다. 가끔 저희 언론에서 보면 경찰관들이 뭐 시쳇말로 욕먹는 사건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다보면 그 특정 사건이 일반 경찰 전체를 일반화 시켜서 경찰을 사실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선 경찰 현장에서는 묵묵히 우리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고 해석이 되네요. 그렇다면 작년에 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었겠지만, 작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랑 한 번 해보시죠. 어떤 좀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는지요?

▶임용환 : 네 뭐 저희는 경찰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도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충북 도민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는 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도에 치안 접수를 그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5대 범죄는 19.1% 감소를 했고요 교통사망사고도 11.3%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무만족도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 충북도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치안고객만족도와 체감안전도인데요. 치안고객만족도는 2.1점이 올라갔고, 체감안전도는 2.9점이 올라가서, 지금 최고치 점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충북 치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충북경찰청이 18개 경찰 시도 경찰청 중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과가 나오게 된 것은 또 우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준 우리 직원들 덕분이고, 그리고 우리 충북 경찰을 믿고 성원해주신 우리 도민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그런데 청장님 바로 또 보니까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충북경찰이 이럴 때 또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임용환 : 네 저희는 이번 설 명절에 대비해서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입니다. 매년 저희가 하는 활동이지만 범죄에 취약한 곳에 방범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 연휴기간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나름대로의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재발 우려가 있는 곳에는 사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 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시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교통량이 증가되는데요. 고속도로 진출로라든가 출입로, 상습정체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위주로 교통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호상 : 설 연휴를 즐겨야할 땐데, 한 곳에서 충북경찰은 든든하게 안전을 위해서 지켜준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청장님 우리 충북 도민들께, 치안 수요자들에게 올 해 아주 특별한 해이기도 하고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환 : 한결같이 우리 충북경찰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진심어린 위로와 힘내시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경찰도 올 해 자치경찰제 시행과 사건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무거운 책임과 기대만큼이나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역량으로 도민들께 보답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충북경찰에 대한 애정으로 비난보다는 비판을, 그리고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충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임 청장님 올 한해도 고생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용환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과 새해 릴레이 인터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