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정정순 보석 여부 한 달 넘게 결정 안돼…재판부 결정에 관심

[앵커멘트]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국회의원이 보석을 재신청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한 심문기일도 지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재판부가 별도의 심문기일 지정없이 보석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재판부 교체 가능성을 염두해 미루고 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보석을 신청한 건 지난해 12월 11일.

지난해 11월 중순 1차 보석 신청이 '증거인멸 또는 인멸 염려' 사유로 기각된지 보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의 두 번째 보석 여부는 한 달 넘게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눈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수차례 이어진 공판에서도 보석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심문기일도 지정하지 않은 상황.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별도의 심문기일 지정 없이 보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검찰과 정 의원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음 달 초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보석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정 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가 청주지법 근무기간 3년을 넘어 전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배경입니다.

때문에 후임 재판장에게 보석 결정권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럴 경우 속도가 붙던 정 의원의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관 구성이 달라지면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어느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피하고, 선고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정 의원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최초 보석 신청때와 사정 변경이 있다며 재판부에 계속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구속상태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