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다솜 청주충북환경련 팀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주시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논란, 문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 연합 김다솜 팀장 연결돼있습니다. 김 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다솜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팀장님 제가 엊그제로 기억을 하는데 청주시가 강서 휴암동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환경운동연합에서 하셨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김다솜 : 네, 저희가 월요일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우선 이 기사가 난건 지난주였습니다. 휴암동 일대에 약 2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가 진행중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단지 아직 투자의향서만 제출됐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공개를 거부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는 어쨌든 6개 관련 부서에서 법적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청주시의 사업지분 참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충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와 관련해서 청주에 지금 산업단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이호상 : 그러면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기업도 유치하고 말이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거죠?

▶김다솜 : 네, 우선은 위치의 문제인데요. 위치를 보면 좀 놀라실거에요. 위치가 휴암공원이라고도 하는데 잘 모르시고요. 청주IC에서 가경동 쪽으로 들어오다보면 적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휴암공원인데요. 청주 가로수길 바로 부근인거죠. 그래서 가로수길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우선 청주 도심과 매우 가깝다는 건데 강서동과 비하동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 바로 옆으로 이 비하동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단지에서 100~200m정도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또 이 대단위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서지구 가로수마을도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유해물질에 더 민감한 아이들이 다니는 강서초등학교는 300m, 서현초등학교는 900m정도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거고요. 또 누구나 위치를 다 아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은 1km정도 밖에 떨어져있지 않으니까 청주도심과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는거죠.

▷이호상 : 맞습니다. 최근 추세가 산업단지는 외곽에 조성하는게 추세인데요, 그런 환경문제 때문에 말이죠. 도심에 너무 가깝다는 말씀인데.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팀장님, 여러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건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김다솜 : 우선은 현재 산업단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 기준으로 청주시에 운영 중인 산업단지가 9개, 그리고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6개, 계획중인 산업단지가 6개로 이게 모두 조성이 되면 총 21개가 되는 거죠, 청주에만. 그리고 이미 조성중인 청주 테크노폴리스같은 경우에는 처음 조성할 때 청주100년먹거리라고 많이 포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수백년 자산이 될 수 있는 백제초기유적이 나왔는데도 이걸 계속 파괴하고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원대 인근에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도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위치도 여기서도 여러마을 사이에 들어가 있고, 또 이 황새생태연구원에서 500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거리에 있고요. 또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도 밀레니엄 타운이나 가족공원을 만든다고 해놓고 그 주변을 둘러 싸서 또 조성이 된다고 해서 여러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보더라도 청주 산업단지가 굉장히 가까이 있죠. 여기서 이제 LG화학 폭발사고나 GD불산유출과 같은 이런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 미세먼지나 냄새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오창과학단지도 과학단지라는 이름으로 조성이 됐는데 역시 냄새나 화학물질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한 유해물질이나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는 결국 청주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논란이 된 것도 이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청주시 입장은 일단 투자의향서만 들어와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민간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일 테고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청주시가 한다는 건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이게 타당성검토라는 것이 사실 요식행위아닌가요?

▶김다솜 : 우선 의향서가 들어왔으니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SPC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합니다. 특수목적 법인으로 이 설립을 하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체가 되는 주주가 되어서 경영에 참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A 라는 회사가 사업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금을 갖고 있는 B 회사에 사업 참여를 유도해서 A와 B라는 회사가 같이 주주를 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산업단지도 이 특수목적 법인으로 민간합동 개발 방식으로 제안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주 테크노폴리스나 하이테크밸리 이런 것들이 SPC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청주시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호상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특수한 목적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건데, 거기에 청주시가 지분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미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곳이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청주시가 지분참여를 하면 공신력도 얻을 수 있고 특혜라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보시죠?

▶김다솜 : 네, 맞습니다. 어쨌든 민간 쪽에서는 시가 같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투자 입장이나 이런 데서는 공신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퇴직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청주 테크노폴리스도 청주시가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표 이사 임명 권한을 청주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동안 시청 고위직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후에 이 회사 대표 이사 자리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까 SPC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호상 : 그러면 이게 환경문제, 여러 가지 도심의 유해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도 사실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김다솜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지금 청주 테크노폴리스 말고도 오창지역에 한화건설과 함께 청주시가 지분 참여해서 얼마 전에 승인된 SPC 특수목적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주시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셨습니까?

▶김다솜 : 저희가 지금 따로 이걸 확인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소각장과 관련한 문제도 이 SPC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주시 의회에서 청주시 지분참여 비율을 놓고서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결국 그게 부결이 되면서 청주시가 현재 가로수 산업단지의 20% 정도의 지분을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정해진 건 없고 타당성 검토 같은 것들이 나온 후에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청주시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이 산업단지를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면 자신들이 갈 자리가 늘어나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 팀장님 앞으로 이 강서 휴암동 일대 산업단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반대 입장을 운동해나갈 계획이신지 전해주시죠.

▶김다솜 : 일단 이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거고요. 이번 이 산업단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청주시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산업단지를 무조건 짓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필요하되 그 규모를 알고 무분별하게 짓지 말자는 이야기인거고요. 적정한 규모 선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논의가 없이 투자 의향서가 들어오면 무조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목적 법인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이 문제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다솜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김다솜 팀장과 강서 휴암동 일대에 들어선다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문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