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주 변호사 "충북변협, 검사평가서 '고압적 말투·불공정 언행' 청주지검 일부 검사 확인"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2주동안 잘 지내셨죠?

▶권오주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호상 : 네, 첫번 째 소식은 유령회사를 세운 뒤에 중국교포들을 임원으로 속여서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려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라는 소식인데, 정말 중국 교포들 대단합니다.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기발함에 놀랄 수 밖에 없는데요. 중국교포를 불법적으로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11개정도의 무역회사를 유령으로 만든 한국인 A씨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겁니다. 11개정도의 유령무역회사를 중국 교포의 자본금을 받아 만든 다음에 이들을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속여서 한국으로 입국시키려던 혐의인데요. 이 사건이 사실 2001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자 중국으로 도피를 했고 중국에서 도피를 상당기간 하다가 체포가 되어 최근에야 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군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60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교포들의 기발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게 보통 일반적으로 입국이 되어서 국내에서 다른 사업이나 일들을 하기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돈을 모아 자본금을 한국인을 이용해서 한국에 보낸 다음에 적법하게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들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참 기발하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호상 : 참, 머리도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많이들 이용하실텐데 말이죠,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33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정도 밖에 기간이 안 됩니다. 이 6개월 안에 3300여 만원의 물건을 보내주겠다 허위로 올리고 돈을 받은 후에 이것을 편취한 혐의인데요. 피해자가 무려 61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300여 만원의 돈이 자잘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30대는 이번에 실형이 2년 2개월이 선고가 됐지만 사실 이미 사기죄로 3번의 처벌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상 이런 사기범행을 하는 특히 중고나라 등을 통해 사기범죄를 벌이는 경우는 동종의 전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30대 역시도 유사한 전력의 사기전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호상 : 요즘 이 '언텍트 시대'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쇼핑을 많이 하는데 말이죠. 특히 또 형편이 어렵다 보니 중고 장터를 많이 이용들 하는데 이런 사기꾼들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변호사님, 검찰 이야기 좀 해보죠. 사실 지지난주에 충북 변호사협회에서 우수법관을 매년 선정하는데 올해 우수 검사도 선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수법관에 대한 법관평가 제도는 이미 10년이 넘게 자리를 길게 잡았는데요. 이 법관평가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검사들에 대한 업무평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검사평가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법관평가와는 달리 검사평가에는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호상 : 참여율이라 하면 변호사님들 참여율인가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170명 중에 거의 법관평가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는데요. 검사평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170명 중 42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50%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죠. 특별히 이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을 상대하게 되는 형사 업무 쪽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중에 형사업무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어서 아무래도 평가대상에 참여율이 좀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 결과로 법관평가 비슷하게 5개 등급평가로 이뤄졌는데요. 이번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2명의 검사가 무려 100점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거죠. 이건 전국적으로도 사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번에 청주지검에서 김원재, 이동형 검사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호상 : 김원재, 이동형 검사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이 평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법관평가처럼 실제 수사나 공판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아무래도 검사의 업무에 있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 또 인권의식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이분들의 직무능력이 탁월하게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혹시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변호사들의 검사평가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렇게 백점을 받았다는 거 혹시 충북지역 변호사들이 검찰 눈치보는 것 아닙니까?

▶권오주 :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상 하점으로 받으신 검사님들도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럼 하위 점수받은 검사들도 소개해주시죠.

▶권오주 : 하위점수를 받은 검사님이 세 분이 나왔습니다. 전체평균으로 60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신 분인데요. 하위 검사님들의 실명은 당연히 거론은 안됩니다만 주로 주된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고압적인 말투를 한다거나 굉장히 불공정한 언행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한다거나 유죄를 확정한 듯한 의심을 많이 보이는 경우들을 사례로 꼽고있습니다.

▷이호상 : 요즘 검찰논란이 뜨거워서 사실은 일부 국민 여론도 검찰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물론 고압적이고 불공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검사들 분명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법관평가는 법원에 보내지고 검사평가도 검찰 측에 보내집니까?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해지고 아울러 언론에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찰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직무나 내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비공개적으로 변협에서 확인을 하는 바로는 검사들 역시 법원처럼 상당히 이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계기로 개선되는 문화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 잘못된 검사들 검찰개혁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검사들 반드시 개선되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