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청주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1일) 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은 주택시장의 도시특성과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해야 함에도 정부가
청주시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는 조속히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이던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한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반증으로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청주시에 수도권 위주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시의회는 꼬집었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건의문에서 “청주시민은 추가과세, 담보대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동산 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세심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