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주 변호사 "2020년 충북 법관평가, 재판 태도 개선에 효과"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연현철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 입니다.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첫 소식, 올해 충북지역 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관평과 결과에 대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권오주 : 네,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 변호사협회에서 2008년부터 시작했던 법관평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충북지역에서도 벌써 10년이상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난 25일 2020년도 법관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관평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초까지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소의 소속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충북 변호사회 회원 177명 중에 법관평가 가능한 167명이 참여해 그 정확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점수가 약간 더 평균점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서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이번 평가 결과를 잠깐 살펴봤는데 두 분의 부장판사가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한데요. 이현우, 오태환 부장판사가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혔습니다. 사실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뽑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수법관으로 뽑혔던 판사님들이 다시 우수법관이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두 분이 우수법관으로 2년 연속 뽑혔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의 과정 뿐 아니라 재판의 결과 역시도 많은 변호사들로부터 충분히 신뢰성을 얻고 있다고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현철 : 실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판사님들께서 어떤 부적절한 표현이라든지, 불량스러운 태도로 재판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궁금한데요.

▶권오주 : 사실 없다면 이 법관평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법관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법원의 자정노력과 함께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요. 이 법원에서도 판사님들도 이 법관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재판의 태도라든가 언행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현철 : 아직까지도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하시는 법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충북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가 조금 더 신뢰성을 얻고, 도민들의 믿음까지도 얻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음주운전에 관한 선고 내용을 준비해주셨는데, 무려 7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7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7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과가 정말 화려합니다. A씨가 지난 6월에 괴산군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요. 면허취소 수치인 0.155%가 당시 음주수치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서 A씨가 워낙 음주전과가 많다보니까 실형 1년은 적은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선고 결과에 대해서 다들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 무려 6차례나 선고를 받았는데, 이번 선고도 징역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1년도 적지 않은 기간이지만 두 세번만 되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건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견이 좀 있던데요.

▶권오주 :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던 사례가 2007년부터 2014년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게 사실 수년 안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실 특별한 사고가 없거나 단순한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었고, 2차례의 실형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음주 전력 자체가 과거에 있다 보니까 그 횟수가 여러 번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범죄 전력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이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도 갑작스럽게 형을 높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현철 :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오주 : 그렇진 않습니다. 가중처벌이 됐기 때문에 사실 실형 1년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도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고 음주단속에만 걸린 사건인데 실형이 나왔다는 사실은 중형이 내려진 것은 다름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현재에 비해서 낮았을 때 처벌된 전력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현재의 기준으로 6번을 책정해서 처벌하기는 무겁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건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마지막 준비해주신 소식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유출한 청주시 6급 팀장에 대한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는 내용 준비해주셨네요.

▶권오주 :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한참 대유행이 되기 시작할 즘에 청주지역에서 드물게 확진자가 나오던 시기였던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코로나 확진자의 정보가 공무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개인신상정보까지 다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당시에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청주시 6급 팀장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선고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징역 4년에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는데요.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2년간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선고 자체를 면죄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보다 훨씬 더 처벌이 경한 제도인데요. 굉장히 선처를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현철 : 공직자의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린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맞습니까?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우선 선고유예라는 판결 자체가 굉장히 드문 판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유예는 굉장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때문에 선고유예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을 넘어온 상황에서 더군다나 공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처벌이 경미하게 이뤄졌다 또 많이 선처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잘 이뤄진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을 보여집니다.

▷연현철 : 형사 처벌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피해자 합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지만 처벌 수위도 많이 작용이 되는거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양형자료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 더군다나 피해자가 합의가 되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까지 낸다고 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벌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중요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현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주 : 네,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