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과 직업 나이 등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주체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름 등 신상정보가 담긴
시청 내부자료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선고유예는
범행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