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장협,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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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0.27 댓글0건본문
충북 시‧군의장협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27일) 건의문을 통해
"충북은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각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 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 8월 충북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27일) 건의문을 통해
"충북은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각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 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 8월 충북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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