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고 있는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23일) 열린 제58회 임시회에서
"인구나 가사사건,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시급한 문제"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뿐"이라며
"지역에 따라 사법 서비스의 혜택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 8월 충북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