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이시종 지사,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반대’ 한다”…국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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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10.2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청주시와
이를 반대하는 도내 다른 시·군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에게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 지사는 "충북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례시가 이뤄지면 대한민국에는 '특'자가 들어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의 인구는 3천 600만명"이라며 "특례시 지정이 50만명 도시로 확대되면 '특'자 도시의 인구는 무려 3천 900만명이 돼 특별시·특례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청주가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가 되면 어려움이 많다"며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오히려 특례군으로 키우는 것이 균형발전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지역 9개 시·군 단체장들은 청주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 돼 재정특례가 주어지면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가져가던 지방 재정 몫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도내 9개 단체장들은 또 청주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을 가속해 지자체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지역 갈등·분열 조장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적 재량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이 가능해 집니다.
이를 통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와 자리가 늘어나는 등 ‘청주시 공무원들을 위한 특례시 추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BBS뉴스 김정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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