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선거법 공소시효 D-day'…검찰, 정정순 의원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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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1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15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없이 검찰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재·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정 의원과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A씨 등 모두 7명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검찰이 이들의 공소장에 정 의원을 공범이라고 적시하면서, 정 의원이 받게 될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검찰과 정 의원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정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체포영장 청구' 카드는 국회 일정 등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 역시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정당들도 이번 사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청주 상당구 재·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소된 A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정가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소환 조사 없이 검찰이 정 의원을 기소한 가운데 검찰과 정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15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없이 검찰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재·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정 의원과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A씨 등 모두 7명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검찰이 이들의 공소장에 정 의원을 공범이라고 적시하면서, 정 의원이 받게 될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검찰과 정 의원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정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체포영장 청구' 카드는 국회 일정 등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 역시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정당들도 이번 사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청주 상당구 재·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소된 A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정가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소환 조사 없이 검찰이 정 의원을 기소한 가운데 검찰과 정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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