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경제성 없어’…비용대비 편익 0.2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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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0.1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청주의 위치한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사업을 두고
제천시와 영동군 등 충북 북부권과 남부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최근 충북도가 진행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이 사업의 경제성이 턱 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심의에 나선 충북도의회의 결정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가 최근 수정 제출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명시된 비용대비 편익률(B/C)은
'0.21'에 불과합니다.
비용대비 편익률은 1이 넘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돼
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보지만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률은 0.21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셈입니다.
더욱이 이번 조사 결과는
충북도가 지난 7월 도의회에 처음 제출한
연구용역 자료의 '0.489'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충북도는 용역 결과에 대한 컨설팅 과정에서
공무원·도민 여비, 편의시설을 짓기 위한 유휴 부지 매입,
식당 운영비 등이 반영돼 수치가
다소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비용대비 편익률과는 별개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검토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따라 공은 충북도의회로 넘어가게됐습니다.
도의회 행문위는 오는 16일 이 사업이 담긴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도의회가 이 사업을 통과시키면
충북도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구상입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동군의회는 최근 건의문을 통해
“이 사업이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남부권 도의원들 역시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업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반대로 제천지역민들은 자치연수원 이전을
서둘러달라는 입장입니다.
제천시는 자치연수원 부지마련을 위해
벌써부터 제천시 신백동 일원의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내년 10월까지 부지 조성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청주의 위치한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사업을 두고
제천시와 영동군 등 충북 북부권과 남부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최근 충북도가 진행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이 사업의 경제성이 턱 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심의에 나선 충북도의회의 결정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가 최근 수정 제출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명시된 비용대비 편익률(B/C)은
'0.21'에 불과합니다.
비용대비 편익률은 1이 넘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돼
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보지만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률은 0.21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셈입니다.
더욱이 이번 조사 결과는
충북도가 지난 7월 도의회에 처음 제출한
연구용역 자료의 '0.489'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충북도는 용역 결과에 대한 컨설팅 과정에서
공무원·도민 여비, 편의시설을 짓기 위한 유휴 부지 매입,
식당 운영비 등이 반영돼 수치가
다소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비용대비 편익률과는 별개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검토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따라 공은 충북도의회로 넘어가게됐습니다.
도의회 행문위는 오는 16일 이 사업이 담긴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도의회가 이 사업을 통과시키면
충북도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구상입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동군의회는 최근 건의문을 통해
“이 사업이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남부권 도의원들 역시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업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반대로 제천지역민들은 자치연수원 이전을
서둘러달라는 입장입니다.
제천시는 자치연수원 부지마련을 위해
벌써부터 제천시 신백동 일원의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내년 10월까지 부지 조성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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