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 채무자의 빚을 법원이 재조정해
회생을 돕는 제도인데요.

청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청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은 49.7%로,
전국 법원 평균 60.2%보다
10.5%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개인회생 신청 9천 400여건 중
4천 600여건에 대해서만 인가한 겁니다.

전국 지방법원 중
청주지법보다 인가율이 낮은 곳은
부산지법과 울산지법 단 두 곳 이었습니다.

청주지법의 개인회생 인가율은
서울회생법원의 인가율 73.7%과 비교하면
24% 포인트나 낮은 수칩니다.

청주지법의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다른 지방법원보다 더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청주지법의 평균 인가기간은 9.2개월로,
서울회생법원 6.1개월보다 3.1개월 오래 걸렸습니다.

일각에선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는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한편에선
"채무자를 대하는 관점이 일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구제를 도울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

일관된 기준과 절차가 절실해보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