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지난해 참고인 여비 제대로 지급 안해...'1억 5천여 만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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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06 댓글0건본문
충북 경찰이 지난해
참고인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한 사람은
모두 8천여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최저 참고인 비용인
2만 6천원을 적용할 때,
최소 2억여 원이 소요되야 하지만
실제 집행된 참고인 여비는
총 5천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지만,
경찰은 참고인을 선별해서
여비를 집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인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한 사람은
모두 8천여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최저 참고인 비용인
2만 6천원을 적용할 때,
최소 2억여 원이 소요되야 하지만
실제 집행된 참고인 여비는
총 5천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지만,
경찰은 참고인을 선별해서
여비를 집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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