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청주시가 추진중인 특례시 지정에 대해
충북지역 시장, 군수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지자체 간 재정적 불균형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이후 재정적 특례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떤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지역 시장, 군수들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의 단체장은 오늘(6일)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재정 특례를 받으면
나머지 시·군의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의
재정 특례가 이뤄진다면
충북도에서 각 시‧군에 지급되는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시가 거둬들인 도세는
4천 437억원으로 충북 총액의 52.3%에 달하지만
반대로 충북도가 청주시에 지급한 조정교부금은
천 396억원, 청주지역 도세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재정이 열악한 도내 각 시‧군에 배부된 셈.

충북지역 시장, 군수들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반대하는 이윱니다.

▶인서트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홍성열 증평군수입니다.
“”

곧바로 청주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재정 특례는 아직 정부가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고
청주시 또한 이와 관련해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시는
"특례시 추진은 시대적 대세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일부 단체장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같은 대응에도
일각에선 “충북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80만 인구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충북이 광역자치단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다른 한쪽에선 “청주시의 동 단위 한 곳이
소규모 자치단체 한 곳과 맞먹을 정도로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일반적인 지자체로서의
행정수요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있어
특례시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여부에 충북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