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이 조만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정 의원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5일)까지 검찰 출석에 불응,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유도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동의요구안은 국회 통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5일 정부가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열지 않는 한 가장 빠른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5일 이전, 정 의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검찰은 정 의원을 고발한 전 회계책임자 A씨와 압수수색, 또 다른 관련자들을 통해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불과 공소시효 만료 20여일 앞두고, 그것도 추석 연휴 직전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혐의 입증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러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검찰의 숨은 의도 분석 중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여론의 압박과 정치적 부담감을 안겨 줘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종용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 역시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 의원과 선 긋기에 나선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가 민주당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의 전략이 먹혀드는 모습.

정 의원이 조만간 자진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지난 4일 "국회법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정 의원에 공식 입장문에 비춰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청주BBS와의 통화에서 “아직 검찰 자진출석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조만간 출석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정순 의원실 관계자
“정 의원님이 어떻게 할지 오늘(5일) 당과 상의를 하면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어요. 무언가 결정되기까지는 말을 아껴야하니까요.”

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크게 3가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 해 결백을 주장할 것인지, 검찰의 기소 후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지, 정 의원에게 남은 선택의 시간은 많이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