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들이
“과수화상병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을
현행대로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의원들은 오늘(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에서
“과수화상병과 같은 국가검역병의 책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앞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