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변호사님,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법정이 휴정 기간이죠?

▶안재영 : 네, 이번주까지도 휴정 기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호상 : 변호사분들도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안재영 : 그래도 방역이 일단 최우선이니까 협조를 해야겠죠.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요.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말이죠 전기요금 9천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아서 편취했다 라는 사건이 있었네요. 재판도 열렸군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사건인데, 한전 충북지역본부 모 지사 요금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24차례에 걸쳐서 이용자가 체납한 전기요금 9,91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가 2억 6천만 원이 이르렀고, 매달 사채 이자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자신의 급여보다 많아지게 되자 범행을 했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한전에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뤄졌는데,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120시간의 사회봉사까지 명령이 됐어요. 일단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 편취를 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한전에 자신이 편취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이 반영이 돼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공기업 직원이 정말 간이 크군요. 어떻게 한전 직원이 전기요금을 편취를 합니까, 9천만 원씩이나. 그야말로 간 큰 범죄인데, 재판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변호사님, 오늘은 좀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식을 여쭤보고 싶은데,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과 관련한 입장이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해주시죠.

▶안재영 : 맞습니다. 지난 2일에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는 공식입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충북을 제외한 가정법원 미설치 광역단체는 전북, 강원, 제주에 불과하고 인구수나 가사사건 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다른 곳보다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요.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외에도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성매매보호사건, 아동청소년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데 이들 사건은 당연히 가정법원 전문 법관이 다툼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요. 실제로 청주시 서원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가정법원의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은 실무 현장에서 말이죠. 실제로 이 가정법원이 청주에 없음으로써 많은 불편함, 고충 이런 게 느껴집니까?

▶안재영 : 일단은 재판 진행 그 자체만 관련해서는 가정법원이 없다해도 일단 지장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 재판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면 지금까지 가정법원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일단은 변호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데, 다만 가사사건의 당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설치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재판처리 속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보다도 재판에서 끝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을 후견보호기관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사실 이 기능이 가정법원 설치에 국민들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될 거에요. 최근 들어서 소년아동 가정보호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정법원이 설치돼서 재판은 받는 당사자들이 재판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러니까 충북도민들의 사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가정법원이 없음으로써 그 말씀이신거죠?

▶안재영 : 네.

▷이호상 : 청주가정법원이 청주에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요. 앞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청주지방법원이 지금 2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휴정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님, 재판도 많이 밀리셨겠어요?

▶안재영 : 네,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급한 재판이나 형사 재판 외에 일반적인 민사재판들은 다 휴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으로 단기간의 과중한 재판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재판도 역시 지금 밀려있던 재판을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사건처리를 해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부담이 과중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방역이 최우선이니까 그 불편함 정도야 감수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재판도 재판입니다만 문제는 단순하게 재판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라든지 교정시설에 복역 중에 있는 의뢰인들 만나는 것, 수사도 연기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재영 : 일단 법원이나 수사기관, 교정시설 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차는 모두 취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같은 건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고 시에 피고인과 그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 직원들도 선고를 들으러 오지 못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고요. 재판을 휴정한 이유는 재판 시에 여러 당사자들이 법정대기소에 모여 앉아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감염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를 막고 있는건데, 이와는 달리 소환조사는 사실 여러사람이 참여하는 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환조사도 살짝 미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는 재판보다는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정시설을 보면 가족들 혹은 지인과의 면회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가족들은 사실 복역중인 재소자들을 많이 못만나고 있는데, 변호인과의 접견은 또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감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적인 권리가 변호인의 접견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점들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이호상 : 이게 더불어서 지난번에 저도 법정에 취재가 있어서 가봤더니 말이죠. 마스크를 쓰고 다들 판사님이나 변호사님이나 의뢰인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검찰 측이나 변호사 측에서.

▶안재영 : 맞습니다. 사실 입모양을 못보고 마스크를 쓰고 하다보니까 지금에는 법원의 모든 재판과정이 녹음이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녹음 파일로 그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마스크를 쓰고 재판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능에서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건 사실이네요.

▷이호상 : 맞아요. 변론이라든지 검찰 측 주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얼마 전에 또 산남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몇몇 분들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님도 많이 긴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재영 : 그렇죠. 거리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고 또 법원에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다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모두 관련자들이 법원에 출입하는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확진이 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술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술을 많이 못드시겠어요?

▶안재영 : 네, 요새 사실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분야에서 공식적인 모임같은걸 안갖고 있어서 저녁시간이 어떻게 보면 여유로워졌달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술자리 대신 운동 좀 많이하고 그리고 재판 준비도 많이하고 그러는데, 일단 재판도 휴정이 돼서 준비한 재판도 다 미뤄지게 돼서 요새는 진짜 개인휴식하는 시간이 저녁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저녁시간에 좀 여유로워 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호상 : 코로나19 때문에 각계각층 다들 여러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건강조심하시고요, 2주 뒤에 변호사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