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이선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 진행: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을 중단하고 나섰죠. 충북자치참여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연결했습니다. 이 차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처장님. 사실은 저희가 대한의사협회 측에 먼저 인터뷰를 요청했었습니다만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셔서 이렇게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을 먼저 좀 모시게 됐는데요.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왜 파업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선영 : 먼저 정부가 지난 7월 2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방안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약첩약을 급여하는 내용과 또 비대면 진료도입 등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논의와 어떠한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의료계의 일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또 정부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확대와 관련해서도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사 복무제도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정부의 안들이 의료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강경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1,2차에 걸친 집단 휴진에 이어서 오는 9월 7일 전면 총파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의료인력 확충에 의료인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충북시민자치참여연대는 현재 의료계의 파업이 명분이 없다, 명분없는 파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거죠?

▶이선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지금 충북지역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선영 : 네, 충북지역에서는 10%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개업의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와 전임의가 총 180여명이 집단휴진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충북대병원이 129명 정도로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성모병원이 27명, 충주건국대병원이 20명 이렇게 해서 충북대를 중심으로 한 전공의들이 가장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이 전공의라고 하면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하는거죠?

▶이선영 : 네.

▷이호상 : 지금 당연히 전공의들의 파업, 의료계의 파업 때문에 부작용도 당연히 있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선영 : 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은 엄중한 시기입니다. 파업을 하지 않았던 지난 상반기 대구에서 신천지 발 코로나 사태 때도 응급환자들이 넘쳐나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어간 시민들도 있었고요. 또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의료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 받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집단휴진 과정에서 응급환자가 진료거부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진료의 기회조차 없어진다 국민의 건강권이 더 악화될 거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앞서 저희도 간단하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어제 충북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충북대 병원 교수진들도 제자들을 지지한다며 오히려 피켓시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볼 수 있을까요?

▶이선영 : 이제 의료계에서는 특히나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확충과 관련해서 정부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코로나 사태 때만 보더라도 민간병원에서는 위험한 환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의료시설에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역학조사관 이런 의료 인력과 공공병상, 그리고 장비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난거죠. 그래서 정부도 대책도 문제개선을 위해 뒤늦게 세운거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공의료의 확충 이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시설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의료계의 주장에는 저희가 조금 공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이게 앞서 처장님과 제 대화 속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료인력 확충이 이번 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파악하고 계신 것 중에 충북지역의 공공의료, 공공병원 아니면 지역의료계 서비스의 부족한 점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선영 : 저희가 전문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단면만 보더라도 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런 시 지역만 벗어나면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도 부족하고요. 의사 수도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양이나 영동 같은 북부권, 남부권에서는 산부인과도 제대로 없어서 출산의 어려움도 있고, 귀농을 해달라고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거고요. 그리고 인구는 줄고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료가 필요한 분들 인건데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현재 의료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OECD 얘기를 의료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 천 명당 의사수가 3.5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4명정도밖에 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것만 보더라도 의사수 확충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상 : 현실적으로 의료인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는 말씀.. 그래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계시는거고, 1인 시위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 네, 맞습니다. 이런 위중한 코로나 국면이고, 또 확진 위기가 시민들 코 앞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의료인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도 있지만 일상적인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거나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도 다같이 공통으로 느끼는 어려움일 텐데요. 의협이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시민여론도 싸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빨리 이런 파업과 진료 거부 이런걸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까지 도청 서문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번 파업이 정당성이 다소 떨어진다, 명분이 약하다 이런 지적도 내부에서도 나오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선영 :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럴거면 선서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들도, 격앙된 목소리도 있는데요. 의료계의 문제점도 저는 일부를 공감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더 합리적인 대화방식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의료진들 아니었으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겠어요. 그런 감사함들은 다 있는데 다만 푸는 방식이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함께 하고 있는겁니다

▷이호상 : 의료계의 고단함,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의료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선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쪼록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됐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