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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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8.31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충주·제천·영동 3개 지원을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모두
두 배에서 최고 세 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을 신설해
충북도민들의 사법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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