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상식 충북도의원
■ 진행 : 연현철 기자

▷연현철 : 직격 인터뷰 코너인데요, 오늘은 올해 초부터 충북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철거 문제인데요. 최근 충북도의회가 동상철거를 위해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바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듣는 도민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청남대 동상철거 문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상식 :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이었잖습니까? 그런 별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충북 도민에게 정부 소유의 청남대를 돌려준 것이죠. 그리고 충북도는 청남대가 대통령과 관련 있었다는 시설을 이유로 2009년에 대통령 광장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형물, 즉 동상이죠. 이런 것들을 설치했었는데, 조잡하다는 이유로 철거를 했고요. 2015년에 다시 관광상품을 이유로 해서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중에 현행법상 범법자, 그리고 역사적 직권 정통성도 없고 집권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많은 국민을 학살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념사업 철회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연현철 :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요?

▶이상식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범법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매년 논쟁과 갈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념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서 앞으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해보자, 그리고 청남대가 충북을 대표하는 명백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의 계기를 만들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현철 : 의원님 그런데 말이죠, 충북도에서 사실은 원래 이 동상철거를 결정을 내렸었어요,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충북도에서 이미 철거 결정을 내렸었는데 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의식해서 철거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식 : 그건 그렇지 않고요. 충청북도에 도정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철거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요. 철거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일부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자문위원회 의견만으로는 동상철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충청북도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확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자 해서 의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논쟁거리를 차단하는 과정을 갖자 이렇게 한 겁니다. 즉 철거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연현철 : 의원님 그런데, 원래 충북도의회가 이것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다가 토론회로 수정하셨습니까?

▶이상식 :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가 하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럼 도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론조사가 하나의 의견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토론회로 대체 하자, 어떤 제도마련의 근거를 수학적인 기준인 여론조사에 기댈 수는 없겠다 해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청남대 동상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주장을 펼치고 계신지 또 궁금해요.

▶이상식 : 관광상품이라는 이유죠. 동상이 갖는 동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상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업적 이런 것들을 기리고 존경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형물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관광상품으로 보고 이건 관광상품인데 법적인 그런 이야기까지 찾아내 가면서 철거를 하느냐.

▷연현철 :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그냥 동상일 뿐인 건데.

▶이상식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다, 관광상품 또한 관광객이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일단 이게 먼 역사가 아니라 현대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있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지금의 역사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것이고요. 먼저 투입된 예산 때문에 예산이 아까운데 철거를 하느냐 하는 건데 그것 또한 그 예산 때문에 그릇된 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것도 그것 또한 모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는 제 개인적으로 다소 부정적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 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상식 : 조례가 제정되면 어쨌든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바로 철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집행부서에서 일정표를 잡아나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조례에서는 범법 사실이 있어도 일반 사면이나 복권이 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국민의 화해, 용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하고 차후에 재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것들, 딱 잘라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의원님 그런데요, 동상뿐만 아니라 청남대 실제로 가보면 조금 낯뜨거운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상식 : 맞습니다. 대통령 기록화도 있고요 대통령 길도 있죠. 대통령 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처음에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요. 전두환 길, 이런 게 아니라 공과를 따져서 그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자 하는 것들도 같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요. 기록화가 역사적 사실을 담은 기록화는 상관이 없죠.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입니다. 저희가 역사를 지우자는게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용과 다른 기록화는 철거돼야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들은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 가치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현철 : 의원님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청남대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자료가 폐기되진 않는다.

▶이상식 : 네, 그렇죠. 이건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역사 지우기가 아닙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충북도의회의 민주당 의원들 간에 내홍이 심각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의원들 사이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식 : 민주당 의원들 간에 잡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잘못 전달된 것이고요. 후반기 출범하면서 위원장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위원장을 그냥 의장이나 원내대표가 지정하면 통과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투표 절차를 가졌던 것이죠. 조금 더 민주성을 확보했다 이런 차원이고. 투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대립으로 비춰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외부에.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확대해석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끼리 굉장히 화합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심각한데, 도나 도의회 차원에 어떤 지원책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식 : 일단 도의회는 제도적인 한도 내에서 집행부가 피해를 입은 농가, 도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그 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피해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피해를 보지 않으신 분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과 어떻게 이 아픔을 같이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 제시까지 의회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오늘 주제는 청남대 동상철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도 앞으로 이 이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 네, 그 동상은 동상 자체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 조례가 동상에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거든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의 역사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식 : 네,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