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사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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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7.22 댓글0건본문
청주와 제주에서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채증 법칙 위반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기징역,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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