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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발급 받으려 軍운전경력확인서 위조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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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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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운전면허를 받급받기 위해
군 부대 운전경력확인서를 위조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충북의 한 공군부대에
근무했던 지난해 4월
후임에게 1종 대형 군 운전면허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A씨의 부탁에 후임은
군 간부의 계정을 이용해
운전경력 확인서를 위조했습니다.

A씨는 전역한 뒤
허위 확인서를 이용해
청주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대형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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