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이
산림 분야 사무조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사법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8일)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림 개발행위 위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에 송치돼
다수의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법죄인 불법 산지전용과
불법 개발행위의 경우
고발이나 송치를 하지 않더라도
원상회복 조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주민 민원을 검찰 업무로 수행해
필요 이상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