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례시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당초 이 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특례시 인정 기준을 한정해뒀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