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청주의 한 건물에서 음주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을 일행 차량에 태우려 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행 2명과 소주 8명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범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깼고
원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종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