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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주장] 호남, ‘방사광가속기’ 평가지표 재조정은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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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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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경제유발 효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발표일(5월7일)이 임박해지자 전국 자치단체 유치 열기가 절정입니다.

청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려는 충북도 역시 청주 오창이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앞세워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입지선정 과정이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는 청주 오창의 가장 유력 경쟁상대인 전남 나주, 즉 호남 정치권이 전남지역에 유리하게 평가지표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한 것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평가 기준을 기본요건 (25점), 입지조건 (50점), 지자체 지원 (25점) 등으로 배점 기준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 28명은 최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청와대·국무총리·국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여당에 보냈습니다.

이 건의문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조정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지선정 평가 기준이 이미 확정·발표되고 이를 근거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평가지표를 바꾸는 것은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변경된다는 불공정 의혹과 함께 국정 불신, 지역갈등 조장 등의 부작용을 낳습니다.

역설적으로 호남이 평가 기준을 재조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객관적으로 불리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겁니다.

호남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단히 부적절한 ‘반칙 행위’ 입니다.

정치논리나 특정지역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공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입지 선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거나 결정된다면 충북도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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