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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주시의회, 정수구입비 ‘또 삭감’…연체료 산더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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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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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주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정수구입비를 또 삭감했는데요.

시의회가 지난해부터 6번 연속
정수구입비를 삭감하면서 누적된 연체료만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수구입비를 둘러싼
충주시의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연체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주시의회가 또다시 정수구입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됐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충주시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산건위가 삭감한 물값 관련 금액은 모두 118억여 원.

체납된 정수 구입비 54억여 원과 올해 정수 구입 예산 62억여 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삭감된 정수구입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

이같이 체납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누적된 물값 연체료는 무려 2억여 원에 달합니다.

물값 갈등 장기화에 따라 연체료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수자원공사가 충주시에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예산 삭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주댐으로 인해 충주시민들이 농산물 피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의 규제를 당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다른 지역과 동등한 물값을 지불하는 등 아무 보상도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요금 차등 적용은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위배된다며 시의회의 제안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6번 연속 정수구입비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이같이 물값 분쟁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지난해 체결한 상생 협약은 보여주기식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갈등이 조만간 해소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충주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함께 추진할 '충주 관광명소화 사업 공동 용역' 관련 예산은 시의회에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해를 넘겨 장기화된 시의회와 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갈등.

수자원공사와 충주시가 함께하는 관광명소화 사업이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노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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