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건축 허가 여부를 따지는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폐기물업체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환경,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소각장 시설을 추진 중인 A사는
지난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적합 통보를 받고, 이듬해 4월
청원구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청원구는
북이면 주민 천500여 명의 진정을 토대로
불허 처분을 내리자,
A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