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첫 번째 소식. 저희도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다뤄봤습니다만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이번 주에 예결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예결위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예산들이 지금 상임위에서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이 삭감이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이재표 : 충청북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전체 규모가 7조 1,683억 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올해 본예산보다는 394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의회가 1차로 기초 예비심사를 벌여서 138억 69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요. 전체 삭감 규모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영환 도지사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의회에 모두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정책복지위원회의 삭감 폭이 제일 큽니다. 일단은 김영환 지사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K 유학생 우수 인재 유치 지원금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거지만 이 유치 지원금을 줄 경우에 국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비칠 수 있다는 게 정책복지위원회의 입장인 겁니다. 그다음에 또 김 지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자서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크게 삭감했는데요. 거점기관 운영 예산 7억 천여만 원 중에서 4억여만 원을 삭감했고 또 수행기관 운영과 활성화에 4억 7500만 원을 전액을 삭감했는데 영상 자서전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도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저도 몇 편을 봤지만 이 표지가 없는 쉽게 말하면 책이라고 하면 표지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것들도 있고 과연 카테고리 범주가 전혀 설정돼 있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영상 자서전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는 이걸 갖다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면 충돌하게 된 거고요. 가장 큰 부분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에 필요한 건물 매입비 90억여 원을 전부 삭감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138억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문화위원회도 미동산 숲체험연수원 조성비 24억 원 굉장히 큰 부분을 삭감했고, 그다음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 제작 2천만 원 크지 않은 예산인데요. 또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2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 아쿠아리움 활성화와 1주년 기념행사 예산 7억 500만 원 가운데 5천만 원만 통과를 시켜줬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4개 상임위원회에서 138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4일과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치게 되고 다음 주 수요일 11일 열리는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 이호상 :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K 유학생 관련 예산 또 영상 자서전 사업, 청소년 지원 건물 사업비 이제 사실은 김영환 지사가 이제 역점 김영환 지사만의 역점 사업 예산인데 그런데 좀 행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충북도정 여당이 지금 충북 도의회가 지금 의석수가 35석, 국민의힘이 여당인 26석 같은 당이죠. 민주당이 8석, 무소속이 1석이죠. 이게 절대 다수가 같은 당의 여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칼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행간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재표 : 네. 일단은 여당이 다수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도의회와 김영환 지사의 관계가 이렇게 마냥 부드러웠던 건 아니다라는 게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잖아요. 일단 90억원이 넘는 청소년 관련 건물 매입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정책복지위원회는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이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의 이상정 의원도 속해 있다 보니까 대규모 삭감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청소년 관련 건물 매입이라는 게 52년 된 낡은 건물이거든요. 청주에 있는 한국산업연수원을 매입해서 청소년 관련 건물로 사용하겠다,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 예산 90억 3,189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충청북도는 이 건물을 86억 원에 감정을 했고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랑 청소년종합진흥원을 이전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건물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50년이 넘는 건물인데 이런 건물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검토가 있었던 거고 또 도가 최근에 이렇게 매입한 건물들이 구도심에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개발공사가 들어간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당간의 우리문고도 94억 원에 매입을 해서 인재평생교육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또 그 주변 건물도 매입을 해서 철당간 광장을 넓힌다고 하는데 일단은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재정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의회든 국회든 간에 집행부 수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가 예결소위가 열리면 처음에는 좀 엄포를 놨다가 다시 살려주는 이런 관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내일 모레 열리는 예결위에서 좀 다시 부활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재표 :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길들이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감정적인 부분들이 오고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전례가 많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예년보다 상임위 삭감 규모는 줄어든 편이지만 충청북도의 주요 사업에 결정적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돈은 다시 반영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의원들이 k 유학생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유학생에 대한 특혜, 또 국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숙박 기능을 가진 미동산 숲체험 아까 24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비의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책 복지 비서 삭감한 예산인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무산되면 나름대로 김영환 도지사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박봉순 도의회 예결위원장이 지역 현안과 밀접하거나 또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은 의견을 모아서 깊이 있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전액 삭감된 부분은 좀 모면치 않겠는가 하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마침 또 예결위원장이 절대 다수인 국민의힘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하니까 삭감됐던 예산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짚어본다면 지금 뭐 앞서 7조 160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내년 충청북도 본예산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지금 충청북도도 지방채 발행을 지금 예고했던 상황인데 이거 긴축 재정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년 본예산 이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이재표 : 일단 올해 국세 수입이 한 29조 줄거든요. 이렇게 되면 충청북도의 가장 중요한 세입 예산인 보통교부세도 감액이 불가피해서 실제로도 올해 정산 마치게 되면 감소 금액이 한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예산 깎이는 거 돈은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긴축 재정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국가나 지역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호상 : 내년에 진짜 바짝 우리 지방 살림살이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와 함께 주간 핫이슈 들여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