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수당 지급을 미뤘다가
지연이자를 발생시킨
청주시설관리공단 임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3부 도형석 부장판사는
청주시설관리공단 전 경영본부장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비용 지출을 줄이고자
노조와 협의를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정이 없다"며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