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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 조사 ‘사실상 거절’…특위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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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19.11.10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충주시의회가
중원문화재단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지난달 18일 의결했었는데요.

하지만 특위의 조사계획을 두고
충주시가
‘사실상 거절’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해
특위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계획서에는
작가선정 공정성 논란이나 사무처장 공연사례비 의혹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온 중원문화재단의 운영실태와
회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사실상 거절’을 의미하는
재의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결의한 사안을 두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주시는
특위의 계획서에 적힌 항목들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조사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재의요구서를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충주시의 재의요구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239회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재의결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의결에는 19명의 시의원 가운데
13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모두 12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위에 동참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충주시장이 보낸
재의요구서를 받은 이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의결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충주시가 재단 감사 결과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충주시가 재단 관련 비위를 숨기기 위해
특위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노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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