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주장] 열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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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04 댓글0건본문
[청주BBS '충청저널967' - BBS 주장]
영화 '살인의 추억'.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일명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도 묘사됐듯 피해자의 대부분은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수 만의 경찰 인력이 동원됐음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2006년 공소시효 마저 넘기며 '영구 미제사건'으로 묻어지는 듯 했죠.
그리고 33년이 지났고,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이춘재의 DNA가 지난 화성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과학증거가 나왔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는 수사당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실현된 듯합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모방범죄로 결론 내려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급 모범수로 2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출소한 인물입니다.
윤 씨는 복역 중에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있기 전 까진 말이죠.
물론 결과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민들은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강제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윤 씨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양새입니다.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자백과 함께 20년의 수감생활을 보낸 윤 씨의 무죄 주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수사당국의 강압수사 의혹은 국민의 과한 의문일까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적어도 '과거 들추기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다'라는 말로 침묵만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BBS 주장입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일명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도 묘사됐듯 피해자의 대부분은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수 만의 경찰 인력이 동원됐음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2006년 공소시효 마저 넘기며 '영구 미제사건'으로 묻어지는 듯 했죠.
그리고 33년이 지났고,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이춘재의 DNA가 지난 화성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과학증거가 나왔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는 수사당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실현된 듯합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모방범죄로 결론 내려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급 모범수로 2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출소한 인물입니다.
윤 씨는 복역 중에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있기 전 까진 말이죠.
물론 결과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민들은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강제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윤 씨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양새입니다.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자백과 함께 20년의 수감생활을 보낸 윤 씨의 무죄 주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수사당국의 강압수사 의혹은 국민의 과한 의문일까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적어도 '과거 들추기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다'라는 말로 침묵만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BBS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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