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불허한 뒤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29일)
"사업을 불허한 충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1월
A사등 2개 업체가 신청한
충주시 신니면에 위치한
5만 천여 제곱미터(㎡)의 산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허가를 불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