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재판 받은 충청권 공직자 '수두룩'…"미온적 대처 관행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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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2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최근 4년 동안 충청지역에서
4천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부터
상해, 횡령, 도박 등 그 유형도 다양했는데요.
공직자 간의 잘못을 덮어주던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버리고
강력 징계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자신의 친형에게
천 만원 상당의 임금을 준
괴산군 소속 공무원 A씨.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뒤
책정한 임금을 지급한 겁니다.
청주지검은 최근 A씨와 그의 부서 팀장 B씨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 C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등 충청권 공직기강 헤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청권 공무원 4천200여 명이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은 2천900여 명,
지방교육청 공무원도 천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5%인 천500명은
충북지역 공직자였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박과 몰카,
교통 등 기타 범죄가
전체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기와 횡령·배임 등 지능 범죄가 18%,
상해 등 폭력 범죄 12%를 차지했고
비록 2%에 불과했지만 살인과 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로 재판을 받은
공직자도 120명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의 이같은 행태에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미온적 대처라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강력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서트]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 신뢰를 잃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과거의 행태를 분명히 짚어보는
혜안이 요구돼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충청지역에서
4천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부터
상해, 횡령, 도박 등 그 유형도 다양했는데요.
공직자 간의 잘못을 덮어주던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버리고
강력 징계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자신의 친형에게
천 만원 상당의 임금을 준
괴산군 소속 공무원 A씨.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뒤
책정한 임금을 지급한 겁니다.
청주지검은 최근 A씨와 그의 부서 팀장 B씨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 C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등 충청권 공직기강 헤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청권 공무원 4천200여 명이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은 2천900여 명,
지방교육청 공무원도 천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5%인 천500명은
충북지역 공직자였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박과 몰카,
교통 등 기타 범죄가
전체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기와 횡령·배임 등 지능 범죄가 18%,
상해 등 폭력 범죄 12%를 차지했고
비록 2%에 불과했지만 살인과 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로 재판을 받은
공직자도 120명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의 이같은 행태에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미온적 대처라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강력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서트]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 신뢰를 잃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과거의 행태를 분명히 짚어보는
혜안이 요구돼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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