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 검찰청이
허위로 작성된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청주시 공무원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허위로 꾸며진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통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사업자나 폐업자에게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