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의
체포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청주지검이 청주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모두 50건으로,
이 중 법원은 전체의 12%인
6건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3.1%와 비교해
4배 가량 높은 기각률로
전국 지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해에도
체포영장 기각률 6.8%를 기록해
전국 지검 중 상위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