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일본 전범기업 불매 조례안’…도의회에 공 넘긴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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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2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결국 충북도가
‘공공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생산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에 대해 충북도의회의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공이 도의회로 넘어가면서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이시종 충북지사입니다.
“”
이 지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네가지.
이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일본을 상대로 활동을 벌이는
도내 기업들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불매운동을 조례로 법제화하는 것에
부담이 따르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행자체가 쉽지 않다는 우려입니다.
[인서트]
이시종 충북지사
“”
이 조례의 재의 요구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하지만 재의결이나 폐기,
둘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도의회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조례안을 재의결 할 경우
도내 기업들을 지키고자 한
충북도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 것이고,
조례안을 폐기시키자니
깊게 생각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다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의결이냐, 폐기냐.
도의회의 결정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결국 충북도가
‘공공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생산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에 대해 충북도의회의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공이 도의회로 넘어가면서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이시종 충북지사입니다.
“”
이 지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네가지.
이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일본을 상대로 활동을 벌이는
도내 기업들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불매운동을 조례로 법제화하는 것에
부담이 따르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행자체가 쉽지 않다는 우려입니다.
[인서트]
이시종 충북지사
“”
이 조례의 재의 요구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하지만 재의결이나 폐기,
둘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도의회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조례안을 재의결 할 경우
도내 기업들을 지키고자 한
충북도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 것이고,
조례안을 폐기시키자니
깊게 생각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다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의결이냐, 폐기냐.
도의회의 결정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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