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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합리 규제 완화·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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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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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보전녹지 내 전통사찰 증·개축과
부대시설 신축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했고
토지분할 허가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오는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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