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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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10 댓글0건본문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홍보업체를 운영하던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2억1천6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선거홍보TF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가 받은 돈은
광고 제작 관련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홍보업체를 운영하던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2억1천6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선거홍보TF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가 받은 돈은
광고 제작 관련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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