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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인사청문회 없는 충북…반쪽짜리 청문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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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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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작업인
인사청문회가 없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단 두 곳에 불과한데요.

그 중 한 곳이 우리 충북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인사청문회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충북도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는 최근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왔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도정 정책자문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면
청문 대상은 출자·출연기관장이 될
전망입니다.

도내 13개 기관 가운데
일부 기관에서 먼저 시행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대상은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충북연구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중에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충북도가 구상하는 인사청문회는
반쪽짜리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실·국장급 공무원 등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기 때문.

[인서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국장입니다.

충북도는 이런 비판에 대해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곳은
전국에서 2곳 밖에 없을뿐더러
해당 지자체의 경우엔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며
도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방식”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서트]
충북도 관계자입니다.

충북도는 이르면 이달 초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한 뒤
충북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청문회 도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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