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청주시 소각장 관련 소송 적극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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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5.21 댓글0건본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청주시는
후속 재판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최근 청주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놓고
디에스컨설팅,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벌인 2건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2건의 재판 모두
법정 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한 게 패소 원인이었다"며
"청주시가 소각장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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