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청구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납니다.

청주시는 어제(7일)
클렌코와의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상고심과 별개로
속임수에 따른 허가를 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4월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 지영난 부장판사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