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농지법 위반 의혹 청주시의원 사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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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10 댓글0건본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은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제(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오창읍 일원의 1만㎡ 규모
농지전용 부지를 사들이고,
이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했다"며
"현행법상 경작 목적으로 구매한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휴경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청주시는 박 의원의 자경 원칙 훼손과
불법 임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경찰 고발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서라"며
"시의회 역시 박 의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즉각 징계에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은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제(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오창읍 일원의 1만㎡ 규모
농지전용 부지를 사들이고,
이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했다"며
"현행법상 경작 목적으로 구매한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휴경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청주시는 박 의원의 자경 원칙 훼손과
불법 임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경찰 고발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서라"며
"시의회 역시 박 의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즉각 징계에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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