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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리 폭로했다 파면된 교사 복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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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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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학비리를 폭로하다가
파면된 교사에 대해
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충주 신명학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지적과
사학비리 근절을 요구하다 파면된
방명화 교사에 대해
복직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방 교사는
2년여 만에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당시
신명학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모두 2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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