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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충북교사 징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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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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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으로 고발됐던
충북지역 교사들이 징계를 면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고발됐던 교사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하고
지난달 10일 해당 시도교육청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당시 시국선언엔
전국 2만 천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고
이 가운데 충북에선 천 여명 이상이 동참해
6명이 고발됐습니다.

행정기관은 범죄처분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불문처분 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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