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북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 판단에 항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13 댓글0건본문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충북지역 예술인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소송수행자를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청주지법 민사12부는
2개 예술단체에 2천만원을,
개인에게 각각 천 5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른 충북지역 예술인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소송수행자를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청주지법 민사12부는
2개 예술단체에 2천만원을,
개인에게 각각 천 5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