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선거사범 재판 시작…전‧현직 지방의원 법정싸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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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0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기중 도의원과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이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이 쏠린 재판은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리는
임기중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첫 공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 의원은
지난 4월 박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고 건넨
2천만원을 받았다가
6일 만에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아직까지도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해
'공천과 무관한 특별당비였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로 예정됐습니다.
정 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단체장과
낙선자들에 대한 재판도 열립니다.
지역 산악회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 도의원는
오는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괴산군수와
이차영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첫 재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됐고,
선거에서 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등
4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 1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기중 도의원과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이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이 쏠린 재판은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리는
임기중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첫 공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 의원은
지난 4월 박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고 건넨
2천만원을 받았다가
6일 만에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아직까지도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해
'공천과 무관한 특별당비였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로 예정됐습니다.
정 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단체장과
낙선자들에 대한 재판도 열립니다.
지역 산악회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 도의원는
오는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괴산군수와
이차영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첫 재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됐고,
선거에서 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등
4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 1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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