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주장]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국민 모두의 문제’…정부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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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1.02 댓글0건본문
기해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데다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 기준으로 174만 5150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주는 겁니다.
즉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영세업자들은 15시간에 미치지 않게 근무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점주와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영세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까지 포함돼 실제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20~30%까지 오른 셈이라고 하소연 합니다.
문제는 이같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비단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름으로써 자동차 보험료 등 모든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동차 사고시 사고차량 운반비가 늘어날 테고, 차량 수리 인건비가 늘어날 테니 보험료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니 사람의 노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물가인상 급등세를 가져올 공산이 큽니다.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따른 현실적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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